이덕환 대표변호사
전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덕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줄곧 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부산과 대구, 창원 등지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법관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장판사(형사사건 전담)로 근무한 것을 마지막으로 2021년 2월 법원에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덕환 변호사는 법원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회생 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중국정법대학에서 법관 장기해외연수를 하였고, 2020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지적재산권법)를 받았으며,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과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냈습니다.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박사(지적재산권법)
경력사항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해군 법무관(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1사단 근무, 대위 전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중국정법대학 법관 장기해외연수(중국 북경)
부산고등법원 창원부 판사(형사, 행정 전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센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 개인회생 전담)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합의, 신청합의 전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형사 전담)
현 법무법인 나침반 대표변호사
현 부산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기타
부산대학교 중국최고전문가과정 수료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역임
저서, 논문 등
◌ 韩中商标侵权判定标准研究——以判断商标相同及近似为视角, 중국정법대학 박사학위논문(2020년)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하여”, <판례연구 30집>, 부산판례연구회(2019년)
◌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공동연구자)(2017년)
◌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