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대표변호사님의 부산일보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터뷰 관련 기사 일부 발췌 부분 올려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묻다] ‘합리적 죗값’에 대한 새 기준점 찾는 논의 계속돼야…

(하) 국민 정서와 처벌의 괴리 - 전문가 4인 서면 인터뷰

<기사 발췌>

이덕환=국민과 동떨어진 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분개해 형벌을 강화한다면, 그것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행위만을 보지만, 판사는 사람으로 성장환경, 범죄 배경, 전과 등을 다각도로 보기 때문에 시각적 차이가 발생한다.

이덕환= 양형의 경우 공판 검사, 즉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검찰은 공소유지과 양형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관은 중립적 위치에서 사건을 파악하기에 스스로 양형 자료를 찾고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양형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입수해 증거로 제출하고, 공판 과정에서도 적절한 양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