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1심 당선무효형 관련하여 이덕환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실린 국제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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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발췌>

이와 관련, 법무법인 나침반의 이덕환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아주 낮지만 검찰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불만을 나타내듯 ‘백지 구형’을 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백지 구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