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당해선거인 지방선거가 아닌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된 건에 대한 이덕환 변호사님의 견해가 실린 국제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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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발췌>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대표변호사는 “고발된 사안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 265조 등의 규정을 종합 해석하면 본인 선거가 아니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