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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승소사례]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확정 취소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09-03
공지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업권 양도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관리자	08-14
공지	[승소사례] 유류분 반환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	관리자	07-18
공지	[승소사례]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관리자	07-02
공지	[승소사례]사해행위를 이유로 담보제공행위의 취소를 명한 1심판결을 취소시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관리자	07-02
공지	[승소사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관리자	05-22
공지	[승소사례]OO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회의결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관리자	04-22
공지	[승소사례] OO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관리자	03-07
공지	[승소사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벌금형으로 변경시킨 사례 (1심판결 파기)	관리자	02-13
공지	[승소사례] 대부계약에서 고금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관리자	01-15
공지	[승소사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관리자	11-09
공지	[승소사례] 사업약정 관련 이행거절에 대한 비용 정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관리자	11-09
공지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배임,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관리자	10-12
공지	[승소사례] 표현대리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보호받은 사례(항소심 변경)	관리자	10-12
공지	[승소사례] 부산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관련 토지의 지하사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사례	관리자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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