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가. 의뢰인은 A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인데,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법인카드사용지침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침반과 상담 시 법인카드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처분은 징계 사유가 없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본 법인은 징계자체의 무효를 다투면서 징계로 인하여 승급이 연기되어 발생한 미지급임금 및 직책수당까지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수임 제안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가 법인카드사용지침을 위반한 적이 없으므로 징계는 무효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으로서 승급 연기로 인한 미지급 급여 및 보직 해임에 따른 미지급 직책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