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가. 부산광역시 현직 박형준 시장은 2021. 4. 7.자로 실시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으나, 선거기간 중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및 인물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변호사는 위 사건에 공동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링크 클릭).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1919211130698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11231.22004009354

2. 법원의 판단 (무죄)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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