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피고들(의뢰인)은 A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항소심 진행중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도 받았고, 배당도 받았습니다. 

이후 A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A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파산관재인(원고)은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A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이미 '지급정지' 상태에 빠져있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배당금 수령 등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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