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가. 원고 및 피고(의뢰인 회사)는 A 개발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A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은 3년 이내에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부산시에 하지 않아 사업 지정이 해제되었고, A 개발사업이 무산되어, 원고는 A 개발사업에 선투입한 금액 중 피고의 출자 예정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본 법인은 업무협약서 상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여러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출자예정자인 피고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에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출자예정지분율에 따른 자본금을 출자하기로 하는 것으로 보며, 한편으로는 피고가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비용을 구상할 수 없고, 원고는 A 개발사업 진행 중 선투입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한 적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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