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가. 피고인은 아파트 청약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상피고인과 상피고인의 처 명의로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위계로써 공정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그리고 검사는 범죄수익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3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구하였습니다.

다. 본 법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이 부당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사안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본 법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을 1억원 상당 감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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