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1심 법원에서 의뢰인 A는 징역 5년 및 벌금 22억 원을, 의뢰인 B는 징역 2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항소심에서 의뢰인들의 죄 중 일부는 무죄임을 주장, 입증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에 근거하여 벌금액이 병과된 것이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며,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모두 부과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A는 징역 4년, 의뢰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