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증거기록 검토 결과 범죄단체의 조직 및 가입에 해당되기 어렵고 기소된 도금의 상당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 활동의 점과 도금 중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