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부근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기소되었는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음주수치가 높아서 실형의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태로 나침반을 방문하셨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

나침반에서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