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나침반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오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나침반의 변론 및 법원의 판단

나침반에서는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퇴직할 위험 등을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9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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