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는 불법스포츠방송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 7,000여 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대비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고 본 법인에서는 1심 판결에 파기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판단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여 1심보다 6개월이 감형된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관련된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