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고인)은 제1심에서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및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침반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2. 법무법인 나침반의 변론 및 항소심 선고

법무법인 나침반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공기업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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