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기망행위나 고소인의 착오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