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OO시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던 원장님들이 OO시로부터 3~ 5세에 대한 교육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OO시는 OO교육청의 지원사업에 따라 부모부담교육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부목적을 벗어나 사립유치원 운영경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중복지급된 교육비 보조금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장님들이 OO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저희 법인에 행정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저희 법무법인은 원장님들을 대리하여 위 보조금이 교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고, OO교육청의 지원은 후발적인 사유이므로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유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저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행정소송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행정청에 맞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을 밝혀야 하므로 승소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의 노력으로 다행히 원장님들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